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언니를 상대로 한 횡령 및 사기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친언니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산을 맡겨두었으나, 친언니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매 간의 단순 분쟁으로 치부되어 고소 접수조차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4월~1년 4월, 가중 시 10월~2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미국에서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친언니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 관리 일부를 친언니에게 맡기게 되었으며, 일상생활 비용과 향후 자립 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언니가 의뢰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거짓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여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친언니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간 다툼으로 보아 사건 접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매 간 금전 거래가 단순한 가족 내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횡령과 사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본격 진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신탁관계의 존재와 가해자의 영득 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언니에게 재산 관리를 위탁한 경위, 위탁된 금원의 구체적 사용 내역, 반환 요구 시점과 거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의 특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친언니가 의뢰인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명목들이 실제로는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사용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차용이 아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가족 간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누적 정도와, 가해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 접수조차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정식 수사와 기소 단계를 거쳐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횡령 및 사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족 간 사건이라는 이유로 묻힐 뻔했던 사안에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한 점, 그리고 이후 민사상 손해 회복 절차의 기초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민사 분쟁으로 보아 소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탁관계와 기망행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고소장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사용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형사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