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도상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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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대구에서 가게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쫓아온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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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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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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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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