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었음에도 전 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현 임차인 또한 임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전세권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미지급 임료를 정리하여 3기 이상 임료가 연체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보증금과의 동시이행, 미지급 임료의 추가지급 주장에 대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하여 소송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대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모두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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