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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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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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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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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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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