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고소)무고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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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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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인이 혈연관계라는 점,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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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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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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