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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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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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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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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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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