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에 걸쳐 다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렀던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최근 양형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다수범행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상가 계단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수십 회에 달하였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촬영 동기와 경위, 그리고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다수범행 가중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재범방지 의지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보관 상태였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모든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진술과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회에 걸친 범행이 인정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보관 상태를 신속히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자발적 제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범행 횟수가 많은 사안일수록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감경요소(반성, 심리치료, 재범방지 조치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