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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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일자불상경과 2018. 12.경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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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발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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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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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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