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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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주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가각하여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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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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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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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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