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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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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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내려지는 추세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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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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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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