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11.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와
2019. 9.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원 성범죄 로펌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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