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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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화가난 피의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들어올려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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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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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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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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