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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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신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입에 밀어 넣어 폭행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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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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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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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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