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4호처분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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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2019. 5. 경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가판대에 진열된 제품을 훔치는 절도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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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CCTV영상 및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게 있어,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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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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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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