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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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렌트카 사무실에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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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해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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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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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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