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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OOO노래타운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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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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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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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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