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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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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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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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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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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