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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서울 중구 명동 의류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는 등 5회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외국여성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는 척 하며 추행을 하였으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자가 다수라 기소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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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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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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