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_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1.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상을 천장으로 던져 거실 형광등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