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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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다가 피고소인 OOO이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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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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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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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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