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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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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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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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