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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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운전중인 고소인이 잡고 있던 차량 핸들을 갑자기 심하게 꺾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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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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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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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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