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부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을 손에 쥐고서 객실에서 뛰어 밖으로 나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별건으로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절도죄까지 밝혀져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