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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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경 배우자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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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 상해의 정도,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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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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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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