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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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외제차 렌트 비용을 결제하여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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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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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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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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