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로펌 | 불법금원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불법금원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이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여러 명이 체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주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새로운 변론과 증거 검토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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