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 | 위험한 물건(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3. 10.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남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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