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미성년 특성 반영한 사실관계 정리 및 반성 태도 부각

보호소년이 나이가 어려 인식 부족 및 충동적 행위에 기인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자필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자와의 상담기록, 생활기록부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고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 수강명령,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