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고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및 성폭력치료강의이수명령(40시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