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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받고자 항소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음은 물론, 사건 초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사유 강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을 비롯하여 수많은 양형요소들이 포함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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