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ㅣ여러차례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및 여자화장실 내 모습을 촬영하여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리 및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에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의 벌금형이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방어권 행사에 있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합의서, 성폭력예방교육이수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재범방지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상,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더불어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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