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아동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차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차량에 남아으며 성관계를 지켜보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아동 역시 피고인이 강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에 동승한 아동에게 본인의 성교행위를 보도록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공소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