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포항형사전문변호사ㅣ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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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1,000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도박에 소비하였으며 도박횟수, 도금규모, 기간 등이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피해회복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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