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ㅣ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도박에 소비하였으며 도박횟수, 도금규모, 기간 등이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피해회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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