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천형사변호사ㅣ골프채로 피해자를 수회 떄려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로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자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다투던중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사이였으며,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채 주거지에서 나와 신고하였을 만큼 상당한 피해를 당한것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부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할당시의 상황과 본인이 진술한 내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강조
피해자와 합의하여 빠르게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천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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