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ㅣ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 직전 PC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임을 강조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완료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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