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ㅣ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 받은사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
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모텔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전에도 이미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 제출증거에 대한 반론 및 상세한 정황설명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여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해자의 평소주량, 이 사건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및 사건 이후의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② 준강간죄 구성요건 불충족 법리 주장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심신상실이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하였으며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구성요건 불충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지만, 정황의 구체성, 진술의 일관성, 강제성 여부,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인 소명과 법리 해석을 통해 피의자가 억울한 기소를 피하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