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어둡고 사람들이 붐비는 클럽의 특성상 CCTV 확인이 어려웠고, 피해여부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사실관계 정리

폭행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신빙성있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 및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작성한 고소장 및 의견서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피고인들 측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폭행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출석, 증인신문 출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의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입증되어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