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어깨와 엉덩이 등을 강제로 추행당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어둡고 사람들이 붐비는 클럽의 특성상 CCTV 확인이 어려웠고, 피해여부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사실관계 정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신빙성있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 및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견서 제출 및 엄벌탄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및 의견서에는 정신적 고통 및 피고인들 측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출석, 증인신문 출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의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및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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