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욕을 하며 안마를 핑계로 뼈가 아플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사안이었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신고사실과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고의성 부정 및 사실관계 오해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사실의 요지 및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사실들은 모두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폭력 및 성추행이라는 죄명에 프레임이 씌인 채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로엘 법무법인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출석 등을 통해 심리불개시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