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피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마신 술은 대락 소주 4병 정도이며, 이로 인해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인 소위 '블랙아웃' 의 상태에 일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강조

피의자가 이 사건 관련 동종전과가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범죄를 후회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과 관련 이수증을 검찰측에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정상참작의 사유로 들었고, 주변인들도 피의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들어 탄원하는 점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해당사건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실형 없이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