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직업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 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지를 조력하였습니다. 관련 교육을 수료 하는것 뿐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조언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강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노력할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며 실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범행 후의 결과, 행위 등을 고려하여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두명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