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후 강간 혐의로 고소해 징역 8년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이웃의 주거 침입하여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그중 1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장 접수 및 양형자료 수집
대구형사변호사는 3회에 걸쳐 있었던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대구형사변호사는 고소인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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