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초범임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사유를 주장
갑자기 일어난 충동으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편지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는 등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성범죄 사건은 특히 합의 여부가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기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인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반성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향후 형사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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