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징역형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관계로 회식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음부를 강제추행 당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등의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주변 정황 및 상황이 진술과 부합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처벌의사 강력 주장
피해자 및 주변인의 엄벌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는 등의 처벌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항소심 고소 조력결과, 원심파기, 징역형
피고인이 고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이라는 실형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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