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 후 검찰송치까지 된 사건으로 방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및 범죄 사실 분석

피고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제출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