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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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카촬죄변호사 |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에 설치된 일명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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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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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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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창원카촬죄변호사 | 시외버스 안에서 불법촬영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시외버스안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머리를 숙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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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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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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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수원카촬죄변호사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한 사건,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카촬죄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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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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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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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8.경 회식을 함께 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1회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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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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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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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인천아청법변호사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5.경 인천시 OOO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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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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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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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교대 성범죄 로펌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시 양천구 OO은행 앞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는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의자는 자신의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걸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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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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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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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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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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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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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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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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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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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대 성범죄 로펌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0.경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고, 같은 노선에서 하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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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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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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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8.경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꾹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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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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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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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연인이었습니다.피의자는 2016. 1.경 OOO시 OOO에 있는 OOO도서관에서 하지도 않았던 성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낼 것처럼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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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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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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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연인이었습니다.피의자는 2016. 1.경 OOO시 OOO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소변을 보려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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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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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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