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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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교대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하였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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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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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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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유사강간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OOO음악연습실에서 선후배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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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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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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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 로펌 조력 | 1심 실형 선고 받은 폭행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2.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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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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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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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재물손괴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2.경 OOO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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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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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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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고소변호사 |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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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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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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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 위반으로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2006. 6.경 OOO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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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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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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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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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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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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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OOO주점 방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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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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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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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OOO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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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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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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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교대로펌 | 공갈미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경 본건 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언급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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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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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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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5.경 OOO노래타운 룸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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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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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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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던 관계입니다.2019. 8.경 대구 OOO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의식 없이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성기에 피의자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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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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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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