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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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도 춘천시 00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한손으로는자신의 옷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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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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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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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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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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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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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 의뢰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00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19세)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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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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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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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피의자는 부하직원과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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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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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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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 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려면 성로비를 해야된다면서,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B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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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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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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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기차역에서 지나가던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기존에도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을 여러번 동영상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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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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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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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가게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⑤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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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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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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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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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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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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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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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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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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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 _피의자는 2016. 3.경부터 4.경까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샤오미 홈CCTV)를 침대 아래쪽에 있는 거실장 안쪽에 몰래 설치해 놓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 및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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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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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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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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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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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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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 의뢰인은 직원들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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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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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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