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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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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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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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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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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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2.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팔,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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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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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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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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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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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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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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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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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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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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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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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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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가게 단골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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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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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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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방법으로 준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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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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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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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4.경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신 여부를 검사해 준다며 위계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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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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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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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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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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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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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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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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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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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3. 5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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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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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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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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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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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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